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월 1일 시행되어 올해로 33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최근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며 연금개혁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현행 유지, 기초연금 강화, 소득대체율 인상 등 크게 세 가지 방안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얼마나 오르나요?
현행유지방안(소득대체율 45%) -> 9%인상 + 4.5%기초연금강화방안(소득대체율 40%) -> 13%인상 + 4.5%추가부담+4.5%기금소진방지방안(소득대체율50%) -> 15%인상 + 4.5%추가부담
국민연금 수령액 줄어들지 않나요?
현재 가입자들이 받는 연금액은 현재가치입니다. 하지만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현 세대가 내는 보험료만큼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앞으로 받을 연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기금 소진 방지 방안인 소득대체율 50% 상향 시 기금고갈 시점이 2057년에서 2063년으로 늦춰질 뿐이며 이 경우 약 8조원의 재정안정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정부 안 중 뭐가 제일 좋은가요?
이번 개편안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방안은 노후빈곤 완화라는 목표 달성엔 적합하지만 향후 70년간 총 734조원의 재원이 소요됩니다. 두 번째 방안은 공적연금 간 형평성 제고 측면에선 유리하지만 고령층 빈곤완화 및 사각지대 해소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장기재정 안정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각 방안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선택하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개선안 중 2개 안은 현행 유지이고 나머지 2개 안이 새롭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나온건가요?
정부는 앞서 1차·2차 자문위원회 안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반영해 최종 단일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뿐 아니라 가입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논의를 거쳤습니다. 특히 일부에선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려면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됐다고 합니다.
보험료율 조정폭이 예상보다 작은데 어떻게 된건가요?
당초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내년 초로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복지부는 10월 중순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추계위원회로부터 받은 추계 결과를 근거로 복수의 대안을 만들어왔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11월쯤엔 구체적인 윤곽이 나와야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초 이달 말 나올 예정이었던 개정안 초안 역시 다소 늦어지게 됐습니다.
소득대체율 상향조정했는데 괜찮은건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40%인 현재의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임기 내 4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임기 내 목표치만큼 올리기 어렵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선공약이었다고 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률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며 “현실성 있게 다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는 필수적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 진입 후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어서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상 빠른 시일 내에 큰 폭의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되어야겠지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