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란 무엇인가요?
의사 인력 부족 현상과 관련해서 의료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중인 의사수는 2.4명으로 OECD 국가 평균(3.4명) 보다 적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즉, 지금 당장 환자들을 치료해야 하는 의사들이 모자라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의료 공백’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방 중소병원 등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대책 없이 무작정 의사 수만 늘리면 오히려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왜 하필이면 갑자기 이렇게 결정하게 된건가요?
코로나19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의사부족문제는 심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해 향후 10~20년 후에는 심각한 수준의 의사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출생아 수는 35만명 내외로 예상되는데, 이는 역대 최저치였던 2017년 40만명 대비 5만명 이상 감소한 수치다. 또한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30년부터는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 인해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 진료비 비중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앞으로 다가올 미래사회에서의 만성질환자 및 중증환자 급증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의사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럼 왜 기존 대학생 인턴제도나 공중보건장학제도 같은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나요?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공공기관 또는 병원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하고 졸업 후에는 전공분야에 종사토록 하는 제도로서 1977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이후 해당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신규 의전원 학생 선발인원이 급감했고, 그로 인해 우수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자 새로운 방식의 모집방안을 모색하던 중 올해 처음으로 학부 재학생 대상 장학생 선발 공고를 하게 되었다. 다만,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본 사업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인원만을 선발한다. 그리고 타 부처와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참여대상 기관 역시 국립중앙의료원 한 곳으로만 한정했다. 만약 내년에도 계속된다면 그때는 좀 더 많은 예산확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인재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부는 왜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할까요?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률 하락, 재정수지 악화, 연금 고갈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성장잠재력이 크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실제로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연평균 84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이후부터는 연간 최대 2000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렇게 되면 2030년에는 한 해 동안 무려 5만여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신설 또는 기존 의대 정원확대(증원)등을 통한 공급확충이 시급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우수한 해외 인재 유치방안 마련 역시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 대학병원 현황은 어떤가요?
국내 대부분의 대학병원은 병상 규모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중증환자 진료비율은 미국 국립암센터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즉, 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선호하지만 정작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서울대병원의 경우 2017년 기준 총 입원환자 29만 6천명 중 수술환자는 9만 7천명으로 33.8%에 불과했고, 같은 기간 삼성서울병원은 31만 명 중 11만 명이 수술을 받아 35.6%였다. 반면 일본 도쿄대학교병원은 외래환자 53만 명 중 16만 명이 수술을 받아 28.9%였고, 중국 베이징대학교 제1부속병원은 51만 명 중 18만 명이 수술을 받아 32.12%였다. 결국 선진국일수록 암수술 비율이 높고, 후진국일수록 경증질환자 비율이 높다는 말이다. 지금처럼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계속된다면 국가 차원의 손실이 막대할 것이다.
왜 하필이면 공공의대인가요?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 남원시에 설립되는 의학전문대학원이다. 전국 단위 모집이라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학비 전액 무료에다 기숙사 제공, 전원 장학금 지급 등 파격적인 혜택을 준다. 게다가 의무복무기간 14년을 채우면 병역의무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민간영역에서 기피하는 감염병 대응 전문가와 역학조사관, 응급의학전문의 등 특수전문과목 수련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익적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물론 일부에선 부실교육·특혜논란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이미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선발된 학생들이 군 복무 대신 근무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6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그렇다면 왜 의협은 강하게 반발하나요?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의사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특히나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저수가 체계 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진료비 수입만으로는 병원 운영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비용 지원 중단,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료 급여화 등 각종 비급여 항목 축소정책 시행 시마다 경영악화를 호소해왔죠. 또한 이미 많은 대학병원 교수들이 개인의원 개원을 고려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대형병원조차 수익구조 악화로 인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이대로라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사회에선 더욱더 심각한 의료공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수의 의사들을 배출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엔 밥그릇 싸움 아닌가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의협의 요구사항 대부분은 그간 복지부가 수차례 약속했던 사항들입니다. 오히려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체 의사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호도되며 왜곡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갈등이 봉합되기를 바랍니다.
정부정책이든 뭐든 간에 무조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